정부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면서 장기간 등록임대를 유지해 온 사업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2017년 등록임대 활성화 정책 당시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앞세워 등록을 유도했던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등록임대 특례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하면서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주택에 적용되던 양도세 특례는 2027년까지 유지된다. 이후 2028년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의 절반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축소되며, 2029년부터는 양도세 특례가 폐지돼 일반 다주택자와 같은 과세 체계가 적용된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이는 대신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물을 시장에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등록임대사업자 특례 축소 역시 같은 취지에서 추진됐다. ◆세제 혜택으로 키운 등록임대…2년 만에 220만가구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등록임대 활성화 방안'에서 본격 확대됐다. 당시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며 등록을 적극 권장했다 야마토게임 무료 다운 받기 . 등록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연 5% 이내 증액 제한 등 공공성을 부담하는 대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실제 등록임대는 빠르게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임대주택은 2017년 180만가구에서 2018년 212만1000가구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220만5000가구를 기록했다. 2년 동안 40만5000가구가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당시 등록임대 확대가 전월세 공급을 늘리고 임대료 안정을 유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집주인은 장기간 임대를 유지하고 정부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였다. ◆"장기 임대 약속했는데"…정책 바뀌자 사업자 혼란 임대사업자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부분은 세제 혜택이 줄어든 것보다 제도의 전제가 달라졌다는 .이다. 기존 제도는 장기간 임대를 유지하면 양도 단계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반면 이번 개편은 2027년까지 처분해야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장기 보유보다 처분 시.이 세 부담을 결정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황금성3게임연타 . 같은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언제 파느냐에 따라 적용받는 세제가 달라지는 것이다. 일부 사업자는 처분 자체도 쉽지 않다. 재건축 단지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세제상 처분 기한과 실제 거래 가능 시。이 엇갈릴 수 있다. 상생임대주택도 올해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2029년 말까지 양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기한이 설정되면서 제도 변화의 영향을 받게 됐다. 업계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단순히 세제 혜택만 받은 것은 아니라는 .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대료 증액 제한과 의무임대기간 준수 등 정책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 왔는데, 혜택을 적용받는 시。에 제도가 바뀌면서 정책 신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등록임대사업은 장기간 의무를 전제로 운영된 제도"라며 "정부가 등록을 유도했던 당시의 전제와 이번 세제개편의 방향이 달라진 만큼 사업자들이 혼란을 느끼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매물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정비사업 등으로 처분 시기를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업자도 적지 않다"며 "일률적인 처분 기한보다 제도 전환 과정에서의 예측 가능성과 경과 규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tps://r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