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08월 03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선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선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지금 5년간 함께 살았던 남편과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저희 둘 사이에는 아이는 없고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데려온 아이였지만 제가 주로 밥을 챙기고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정성으로 돌봤습니다. 저에게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자식과도 같았죠. 그런데 별거를 앞두고 남편이 갑자기 고양이를 자기가 데려가겠다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평소엔 제대로 돌보지 않던 사람이 고집을 부리니, 저도 양보할 수 없었죠. 결국 고양이를 두고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고, 남편 혼자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남편이 몰래 집에 들어와서 억지로 고양이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겁에 질린 고양이가 집 밖으로 도망치고 말았죠. 미친 듯이 온 동네를 찾아 헤맸지만, 며칠 뒤 다른 개에게 물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리하게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입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남편을 향한 원망으로,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결혼 생활도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친정은 무시하면서 시댁의 말 한마디에는 절절매며 저를 압박해 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이도 안 낳고 동물만 키운다면서 끊임없이 저를 비난했고 상처를 줬죠. 외롭고 답답한 시간 속에서 고양이는 제 유일한 위로이자 가족이었습니다. 바다이야기 조작 그런데 남편은 고양이가 죽어서 본인도 너무 슬프다며, 어물쩡 다시 집으로 돌아와 합치려고 합니다. 뻔뻔하고 이기적인 모습에 진저리가 나고 더욱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반려묘를 죽음으로 내몬 남편한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을 정리하면서 고양이의 죽음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그러니까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요즘 반려동물은 그냥 동물이 아니라 자식이고 또 가족이잖아요.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반려동물 누가 데려가느냐는 문제로 갈등 빚는 경우 종종 있죠? ◆ 박선아 : 네, 그렇습니다.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에게 두 사람 모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 관계가 끝난 뒤에도 서로 자신이 데려가겠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런데 현재 법에서는 이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잖아요. 사연을 보면 남편이 무리하게 반려묘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다가 반려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산상 손해배상 이외에 별도로, 남편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반려묘를 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그러니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박선아 : 우리 법원에서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간주되지만,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유대관계를 인정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수용하는 추세입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 박선아 : 상대방의 불법 행위가 단순 과실을 넘어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며 반려묘와의 정서적 교감이 깊었다는 .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며 함께했던 기간, 교감의 정도를 보여주는 사진, 영상, 진료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재산적 손해배상을 뛰어넘는 위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릴게임 바다이야기 고래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남편이 지금 사연을 보니까, 사연자분이 없는 사이 집에 들어와서 고양이를 데려가려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 주거침입이나 아니면 재물손괴 같은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는 걸까요? ◆ 박선아 : 사실혼 부부라 하더라도, 별거 중이거나 관계 파탄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침입했다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사연자 분이 없는 틈을 타 강제로 들어갔다면 범죄 성립 요건이 충분합니다. 손괴죄에 대해서는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재물'이므로 상대방의 소란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고양이가 실종되고, 사망에 이른 .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면 재물손괴죄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과실로 판정될 경우 재물손괴죄를 인정받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또, 시댁에서는 사연자분한테 아이를 낳지 않고 동물만 키운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비난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시댁의 부당한 간섭에 대해서 남편은 방관을 했고요. 이런 부분 위자료에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 박선아 : 네, 그렇습니다. 시댁의 부당한 대우는 사실혼 파탄의 '제3자에 의한 혼인관계 파탄'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시댁의 이러한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이에 동조했다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생활의 전반적인 귀책을 합산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남편의 무리한 침입으로 고양이가 집 밖으로 나가서 사망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소송은 모두 다 입증이니까요. 이런 거 입증하려면 지금이라도 어떤 증거 확보해 둬야 될까요? ◆ 박선아 : 입증의 핵심은 '상대방의 행위'와 '반려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라고 생각됩니다. 상대방이 고양이를 탈취하려 했던 당시의 상황이나 침입을 인정하는 발언 등이 담긴 녹취록이 있으면 좋습니다. 인터넷야마토게임 또한 실랑이를 목격한 이웃이나 사건 당일 정황을 아는 주변인의 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직후 기록해 둔 일기나 문자 메시지 등도 '사건 직후의 정황'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며, 사망 경위에 대한 수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인섭 : 만약 남편이 고양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 인정 안 하면서, 본인이 관계 정리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계속 찾아와서 사연자분을 괴롭힐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접근금지라든가 아니면 신변보호 조치,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과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을까요? ◆ 박선아 : 상대방이 위협하거나 스토킹을 한다면 지체 없이 '가정폭력처벌법' 혹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가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를 강탈하려 했던 행위와 그 과정에서의 폭언, 소란은 충분한 신청 사유가 될 것입니다. 이때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상대방은 사연자분의 주거 및 직장에 100미터 이내로 접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즉시 유치장 구금 등 형사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반려동물 법적으로는 재산으로 취급이 됩니다. 하지만 가족처럼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깊은 유대관계를 맺어 왔다라고 하는 .이 인정이 되면, 재산적인 손해와는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연자분의 의사에 반해서 주거지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도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고요. 남편의 이런 행동과 또 반려묘의 죽음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 고의가 인정이 된다면 재물손괴에 대한 형사책임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이 관계 정리를 거부하면서 계속 찾아오거나 위협한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한 뒤 접근금지랑 신변보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라고 조언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박선아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 변호사와 함께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