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개 지방 국립대의 모든 신입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정책에서 소외된 사립대들은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특히 신입생 충원 등 학교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칠 정책이 공청회조차 없이 발표됐다는 .에 반발했다. 입시업계에선 지방 사립대는 물론 일부 수도권 사립대의 경쟁률·충원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6일 영남권의 한 사립대 총장은 “뉴스를 보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의견 수렴 없이 갑자기 발표할 수 있냐”며 교육부를 성토했다. 중부권의 한 대학총장도 “당장 수시 모집이 코앞인데 뒤통수 치듯 국립대에만 혜택을 주려 한다. 고사 위기의 지방 사립대를 벼랑으로 떠미는 격”이라고 말했다. 서울 소재 사립대의 한 공대 교수도 “취업률이 좋은 수도권의 사립대도 수시 지원자 모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날(5일) 교육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역 균형 장학금’ 계획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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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이를 향후 2~4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황인성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사무총장은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어져온 등록금 규제로 사립대와 국립대의 교육 여건 격차가 계속 벌어져 왔다”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는 사립대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25년 사립대 144개교의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1594만원)는 45개 국·공립대(2411만원)에 비해 817만원 낮다(재학생 1000명 이상 대학 기준). 지난해 전임교원 수도 사립대(평균 329명)에 비해 국공립대(486명)가 47.7%나 많다.
자료 대학알리미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명예교수는 “수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70%에 달하던 사립대는 돈이 묶인 채로 시간이 흐르다 보니 최신 전공 서적, 첨단 장비 구입과 같은 예산은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송 교수는 “사립대는 한국 고등교육에서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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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에서 사립대가 죽으면 지역 소멸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날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국립대만 한정된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지역 사립대와 전문대는 더욱 심각한 학생 감소와 재정 악화를 격게 될 것”이라며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전체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입시업계에선 정부의 지역 균형 장학금 정책이 다음 달로 다가온 대입 수시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지방 국립대에 대한 학생 선호가 높아지면 지방 사립대의 지원율은 물론 경기도나 인천의 사립대 지원율도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소장은 “지역인재전형, 지역의사제에 수도권 학생들의 불만이 쌓여 왔는데 그런 불만을 가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지방 출신 학생들이 인근 국립대로 진학해 정주하는 비율이 다소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성적이 우수하고 경제 형편이 괜찮은 수도권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지방 국립대를 선택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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